매일 경제신문 (2024.3.7 - 농산물 할인 600억 쏜다지만 수입규제 안풀고 땜질처방만)

 

 

농산물 할인 600억 쏜다지만 수입규제 안풀고 땜질처방만

과일 가격발 물가 급등에 정부가 다음달까지 6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다시 2%대로 끌어내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꼽히는 수입 검역을 완화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기상 악화로 가을부터 치솟기 시작한 농산물 가격이 설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는데, 물가 급등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사과를 대체할 수입 과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역으로 수입이 막혀 있는 일부 과일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인 만큼 검역을 풀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 검역

해외에서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항과 항구에서 하는 일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검역대상인 동시에 식물에도 해당하여 식물검역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먹어도 유해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병해충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매 수입마다 확인하는 것으로 현장검사가 이루어집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제가 신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과를 자주 먹는 편인데 ㅠㅠ 사과 값 급등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무리 과일을 자주 사는 집이지만 이 가격주고는 못살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5kg 1박스에 5만원 3kg 1봉지 25,000원 이렇게 하네요. 

 

다른 수입과일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수입대체가 거의 안되는 과일(사과 포함)들은 가격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과일 물가를 낮추기 위해 검역을 풀어야한다는 얘기가 있어 검역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니 사과 같은 경우엔 8단계 검역 중 4~5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해요. 

 

이렇게 검역을 까다롭게 한 이유에는 병해충 차단도 있지만, 자국 농가보호를 위한 것도 있었다고 하고요. 

 

저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검역체제를 낮춰야한다는 입장에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었던지라 이런 검역은 까다롭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혹시라도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면 검역을 왜 풀었냐~~ 하는 말이 분명 나올 것도 같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통해 할인을 많이 실시하게끔한다고하니 지켜보고 사과 대신 다른 과일을 사는 게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