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3.18 - 올들어 전세보증사고 1조 육박.. 건수, 액수 모두 최다)

 

올들어 전세보증사고 1조 육박. 건수, 액수 모두 최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가 두 달 만에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누적 4조원이 넘은 가운데 올해는 사고 발생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2년 전 전셋값이 고점일 당시 체결된 전세 계약 만기가 올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전셋값은 입주물량 부족 우려로 지난해 저점보다 다소 높아지는 추세지만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전세사기 여파로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직접 책임지고 반환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임대차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보증을 신청하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보증을 취급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서주는 건 정말 최소한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 위함이었을텐데, 너도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사고 누적액이 심각하게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임대인이 아니라서 그들의 속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2년전 전셋값이 고점이었다할지라도 돌려주어야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이렇게나 많을 수가 있는건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이라고 해서 예비금으로 어느정도 쌓아둘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놨는데, 임대인에게도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안그래도 빌라에 대한 사기 피해 증가로 빌라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인데, 사건사고가 많아지니 점점 더 아파트로 몰려가게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