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3.18 - 싱가포르, 해외 고급인력에 '만능비자' 저출생에도 인구 쑥쑥)

 

싱가포르, 해외 고급인력에 '만능비자' 저출생에도 인구 쑥쑥

싱가포르에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들어서고 좋은 일자리가 늘면서 싱가포르에 이주민 사람들의 자녀도 자연스럽게 섞여 지내는 것이 익숙합니다. 싱가포르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7명으로 1명대가 깨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인구는 30년 전보다 85% 늘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입니다. 

 

작년에는 해외 네트워크 전문지식 비자인 ONE패스를 신규 도입해 비자 발급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 거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재 유치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베를린 인구개발연수고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이민을 제외하고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 ONE 패스 비자

2023년부터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새롭게 만든 싱가포르 취업 비자입니다.근무 회사가 바뀔 때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근무 회사가 없더라도 합법적으로 싱가포르에 체류 가능합니다. 회사를 다니며 본인의 사업을 한다던가 dual job을 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one pass는 5년마다 갱신되는 시스템인데, 직계가족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영주권과 다른 점은 기한이 정해져있고 갱신을 위한 월 수입 조건이 있으며, 부동산 투자/구입을 위한 세금 규정은 여전히 다른 비자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저출산 대책으로 이민정책이 있을 수 있었네요. 실제로 싱가포르도 이민 정책과 아주 쉽고 간단한(?) 비자 덕분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저출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독일 역시 강력한 이민정책으로 인구 수를 많이 늘렸다고 해요. 

 

아이들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외국인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사실 그 아이들이 어떤 나라에서 온 아이들인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실제 물어보진 않았지만요.... ㅋㅋ 그런데 기사를 보고나니 외국인들은 그런 질문조차 약간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민 정책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인식부터가 많이 바뀌어야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외국인 아이들을 조금 접하다보니 거리낌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반발이 있을 것 같긴한데 조금씩 완화하면서 인구 수를 늘려갈 필요가 있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