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3.12 - 개혁안 24개에서 2개로 연금개혁 이번만은)

 

 

개혁안 24개에서 2개로 연금개혁 이번만은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없고 그래서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올해 42%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안은 '더 내고 더 받자' ▶ 보험료율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는 방안. 2안은 '더 내고 지금처럼만 받자' ▶ 보험료율 12%로,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방안. 

 

일단 '더 내고 덜 받자'라는,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데 이상적이고 기금 고갈 시점을 더 늦출 수 있지만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 소득대체율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매달 받는 연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앞당기게 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진행중이죠.. 나중에 원금이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연금에 지금 당장 많이 내라고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할까 싶지만 저는 국민연금에 대한 접근은 조금 다르게 보아야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고물가에 월급은 적게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 올라버리면 부담이 매우 크겠지만, 국민연금은 노후에 누구나 정말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게 보조해주는 사회적 기금이니까요. 현재 연금을 타는 세대는 우리가 내는 연금으로, 나중에 우리가 받을 연금은 미래 세대가 낼 연금으로 받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 복지와 연결되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6년째 동결한 상황이고, 복지가 좋다는 나라들을 보면 세금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되게 높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한만큼 '더 내고 덜 받는(지금처럼만 받는)' 2안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내 노후를 보장하려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도움만 받고, 퇴직 및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위한 대비는 스스로 해야한다고 느껴요. 모두 개인연금 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