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3.11.9 - 한국, 美 환율 관찰대상국서 빠졌다)

 

한국, 美 환율 관찰대상국서 빠졌다

미국 재무부는 7일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빼고 중국, 독일, 베트남 등 6개국을 넣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 감시망'인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처음으로 빠진 것인데 미국의 무역촉진법이 발효된 2016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관찰대상국에 오른다고 해서 받는 제재는 따로 없으나 심층분석 대상이 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 투자가 제한됩니다. 

 

💡 관찰대상국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하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1)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내거나 2)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3) GPD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가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 (환율 조작국)이 되고,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한국의 외환정책이 투명하다는 걸 인정받은거라 좋은 이슈인가? 하고 바라보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로 선정된거니 뭔가 국가경쟁력이 떨어진 느낌도 들고... ㅎㅎ 

 

우리는 2, 3번이 매번 충족해서 관찰대상국에 올랐는데 경상수지가 낮아지고, 강달러에 원화값 하락이 심해서 빠지게 되었더라고요.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언제든 관찰대상국이 될 수 있는 부분같아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던 일본을 미국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감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할지.. 더 많은 자료와 의견들을 찾아보고 싶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