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3.11.23 - 역전세보증금 반환대출 800건 세입자 보호 이용 고작 21건)

 

역전세보증금 반환대출 800건 세입자 보호 이용 고작 21건

정부가 올해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들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했지만, 차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차기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관리 감독이 허술한 탓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신규 보증금보다 많은 '역전세' 상황에 놓인 집주인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DSR 40% 규제가 아닌 DTI 60% 규제를 적용해 역전세 반환대출을 신규 출시했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역할도 하지만, 악용될 우려도 있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주택을 구입하려는 살마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담보물의 크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차이가 있습니다. 

 

DTI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담보 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DTI보다 강도가 높은 규제

 

➰ 의견 및 적용할 점

오랜만에 부동산 기사 스크랩해보았는데, 확실히 읽기가 수월하지 않았어요. ㅠㅠ 읽다가 이 단어는 이 뜻이었지? 하고 잠깐 멈춰서 생각했다가 이 단어는 이 뜻이고.. 또 잠깐 멈췄다가 ㅋㅋㅋ 더 수월하게 쭉쭉 읽어나갈 수 있도록 부동산 용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역전세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돌려줄 수 있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줬어요. 하지만 대출을 받았으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했어야하는데 (집주인 의무화) 정작 가입한 건수는 많지 않다고 해요. 여러 복합 요인이 있겠지만, 완화된 대출 규제를 악용했을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것이네요.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다르게 쓰이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아 어디에 쓸지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걸 악용한다고 보아야할지.. 잘 이용한다고 보야할지.. 판단하기 어려운부분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