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3.07.19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내년 홍수예산 20% 늘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내년 홍수예산 20% 늘린다

환경부가 내년 홍수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최대 20% 늘리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강 등 홍수에 취약한 하천 범람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비 예산 등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미 거액을 들여 정비에 착수했지만 홍수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국가하천정비

 

국가 하천의 홍수량을 하천 내에서 소통시킬 수 있도록 제방이 없는 구간에는 제방을 신설하고 낮은 제방은 더 높게 짓거나 하천을 준설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홍수 대응예산이 2019년 4300억에서 현재 2023년에는 6000억이 편성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이 많이 쓰이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매년 홍수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는건지... 정비를 했기에 이 정도였지 안했으면 더 피해가 컸던걸까요..? 아니면 제대로 작업을 안해서 매년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는걸까요.. 

 

다행히 폭우 피해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피해가 자주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허망할 것 같아요. ㅠㅠ 6000억이나 들이는 사업인데 제대로 튼튼히 만들어졌음 좋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