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3.07.18 - "갈수록 불만 쌓여" 벼랑 끝 K원격의료)

 

"갈수록 불만 쌓여" 벼랑끝 K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계도기간에 돌입한 후 한 달여 만에 급격히 위축된 것은 초기에 제기된 여러 불편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재진 여부를 환자 본인이 입증하고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일부터 처방 약을 받기 위해 환자가 약국에 직접 가야 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재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국내 비대면 진료의 명맥이 남은 계도기간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계도기간

 

'계도'는 '다른 사람을 일깨운다'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일깨우는 기간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특정 제도 등을 바꿀 때 사회의 혼란이나 이해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사전에 고지하고 일정 기간 이후 시행하는데, 이 기간에는 새롭게 바뀔 제도에 대해 알리며 단속이나 행정 제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원격 진료를 계도기간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 원격 진료아니더라도 저도 항상 불편했던 게 뭔가 신청하려고 하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일일이 내야하고 하는 게 번거롭다는 생각은 했어요. 저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르신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답답한 일이더라고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재진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없이 원격진료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도 아이러니했어요~ 몰랐는데 보통은 월이나 분기 단위로 정보를 넘기는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매일 일단위로 기록을 넘겨야한다더라고요. 번거로운 작업일 것 같긴한데..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바로 심평원에 넘어가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대작업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