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3.07.17 - 맥주, 막걸리 가격인상 주범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한다)

 

맥주, 막걸리 가격인상 주범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한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세금 부과로 맥주, 탁주 가격 상승을 부추겼던 물가연동 종량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맥주와 국산 맥주 간 과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조세 중립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맥주,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는데 문제는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 탁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기계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하는 현행 물가연동제는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준비하거나 물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세 인상을 미루거나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종량세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종가세는 주류의 가격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주류의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이 낮으면 주세는 낮게, 가격이 높으면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기 때문에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주종이 동일하고, 동일한 양을 출고하면 주세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주류 세금매기는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2020년도) 종량세도 폐지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물가가 안정되어있을 때는 괜찮지만, 요즘처럼 물가상승률이 가파를 때는 세율도 가파르게 오르는 것 같아요. 

 

세금 인상이 10원 올랐을 때 실제 소비자 가격은 100~200원씩 10배로 오른다고 하니 주류 가격이 오르는 건 한순간이겠어요. 

 

그렇다고 한전의 적자 상황을 보았을 때 정부에서 또 가격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정부 자율로 두는 것이 맞는걸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올랐으면 하지만 한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부담이 될 것도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