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2.08.22 - 한국 전기차 미 보조금 제외. 박진, 미국에 문제 제기)

 

한국 전기차 미 보조금 제외. 박진, 미국에 문제 제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현대차, 기아의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블링컨 장관은 취지 중 하나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맞춰져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 측의 문제제기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해 아이오닉5와 EV6를 미국 시장에 선보인 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에 미국 내에서도 대중적인 전기차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2년 8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현대 기아 전기차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이네요. 현대 기아뿐만이 아니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중국 부품을 수입해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미국에 공장도 가동해야하고, 당장 중국산 부품 의존도도 낮춰야하고 좋지 않은 상황인 듯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날부터 현대차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부품 계열사인 현대 모비스 또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것들이 많아지네요. 과연 미국이 이런 문제제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경도 안쓰고 있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