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2.08.24 - '예대금리차 공시' 은행도 소비자도 불만)

 

'예대금리차 공시' 은행도 소비자도 불만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지난 22일 시행된 후 금융소비자와 업계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편된 금리 공시제도는 은행별 대출, 수신금리를 공개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단순히 평균치로 공시되는 탓에 소비자가 공시만 믿고 은행을 선택하기에는 변수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은행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한은행, 토스뱅크, 전북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들이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악명'을 받은 게 대표적입니다. 

 

 

💡 예대금리차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것. 즉 '예금 및 대출 금리차'를 말하고, 예대마진이라고도 합니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는 대부분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항상 높기 마련인데, 이는 은행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적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은행계정의 기본적인 자금조달이 예금이며, 자금운용은 대출이므로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수익을 결정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대마진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안그래도 예대금리차 공시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은행 입장에서야 좋을 게 하나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품팔아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들끼리의 경쟁도 생기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소비자 불만도 있다고 해서 궁금했어요. 

 

아직 시행 첫 단계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런건 미리 예상못했나? 싶은 부분들도 있네요. 평균치로만 공시하면 소비자가 굳이 그걸 볼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신용조회나 우대금리가 바로 적용되서 내가 혜택받을 수 있는 금리는? 딱딱 나와주면 좋으련만 ㅋㅋ 어렵나봅니다. 

 

은행에서의 불만도 그냥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인 줄 알았는데, 공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불만으로 나오네요. 제대로 정착화 시키려면 손 봐야할 부분이 많을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