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2.08.05 - 만 5세 취학, 당장 정책 폐기할 뜻은 없어)

 

"만 5세 취학, 당장 정책 폐기할 뜻은 없어" (사회)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의 취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 문제가 너무 확정적으로 보도되어 '논의를 시작하겠다'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예고 없이 불쑥 정책이 탄생한 것으로 보이게 됐다며 교육부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이슈이고, 묻어두고 내버려두기보다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취학

학령, 즉 의무취학기간의 연령에 도달한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 6세가 된 그 다음날 이후의 최초학년 초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을 학령아동이라고 부릅니다. 

현행법상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요즘 뜨거운 감자인 만 5세 입학입니다. 교육부 입장은 빠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학령을 앞당겨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기자는 취지인데, 솔직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조기교육으로 인한 빠른 사회 진출을 누가 찬성할까 싶은 생각이네요.6~7세는 학습보다는 놀이식 보육이 필요한 단계인데, 초등학교 40분 수업 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는게 가능이나 할까 싶고... 나이는 다른데 학년이 같은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건지..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만 생각나네요. 더 시급한 사안들이 많을텐데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논의를 왜 시작해야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ㅠ

 

최근 드라마 우영우 속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이 생각나네요. 하나! 어린이들은 지금 당장 놀아야 합니다. 둘! 어린이들은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합니다.셋! 어린이들은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멤버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