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1.12.13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다주택자 죄인 취급할 땐 언제고. 여 대선 닥치자 '당근' 내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감면하려는 것은 부동산 가격 변동과 이에 따른 세금 폭탄이 내년 3월 대선에서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간의 부동산정책 운용 방식을 감안하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꺼내들기 어려웠을 보완책인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감면해주는 것 역시 그간 정부 정책에 반발해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을 도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 양도소득세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양도'란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입니다. 

 

➰ 내용 정리 및 의견

정부 방침에 따라 휙휙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든 듯 합니다. 저 역시 부동산 관련내용만 나오면 어려워해서 여러번 읽어봤어요.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아직 내집이 아니다보니 크게 와닿지 않는 용어들부터 잘 알아나가야겠습니다. 

 

 

 

내년 가계대출문 더 좁아지겠네

내년엔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5대 시중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내년에 4~5%대 증가율로 가계때출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한편, SGI 서울보증의 전세 보증한도는 연내에는 제한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DSR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규제 적용시에는 은행권에서 개인별 DSR이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내용 정리 및 의견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겠지 싶었던 대출이 더 규제되는 상황이네요. 물론 고소득자를 규제하기 위한 방침이지만 오히려 서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 듯 합니다. 집값도 잡지 못했는데 대출 규제까지... 내 집마련을 진작에 했어야했나 싶기도 하고 집 사기 참 어려운 때인 듯 싶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