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1.12.07 - 위안화 급등, 외화지급준비율, 김포 장릉 아파트)

 

위안화 급등에 시중에 풀린 달러 거둬들이는 中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외화예금 지급준비금 비율(외화지준율)을 인상했습니다. 달러 강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인민은행이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인데요. 기존 7%에서 9%로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중국 내 외화 유동성이 떨어져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급격한 위안화 가치 절상은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외화지급준비율

금융기관들이 고객에게서 받은 외화예금 중 지급 준비 등의 목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자금 비율을 뜻합니다. 

 

➰ 내용 정리 및 의견

원화로 대입해보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5달러에 팔던 물건을 3달러에 팔게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원화 가치의 상승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그러니 중국에서 위안화 가치를 낮추려고 외화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건설사 손 들어준 법원. 장릉 앞 아파트 공사재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어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이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항고심에서 법원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건설사들이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점, 건축물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며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해야할 수분양자들이 입을 손해, 그리고 대상 건축물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건축된 건물들로 이미 경관이 훼손돼있는 상태라고 판단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아파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가처분 신청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보름~한달 안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 내용 정리 및 의견

문화재청에서는 여전히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꽤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설사와 입주자, 문화재청의 각자의 입장이 너무나도 이해되어서 참 난감한 부분인 듯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어차피 경관이 훼손된 상태니 더 훼손시켜도 괜찮다? 는 것도 문화재청 쪽에서는 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주자의 스트레스 또한 입주할 때까지 생기지 않을까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