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1.04.22 - 신용대출 10% 넘는데 20%에 묶인 최고금리)

 

신용대출 10% 넘는데.. 20%에 묶인 최고금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었던 대부업계가 몰락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이후 대부 업체가 신규 대출을 속속 중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권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도 올랐는데 현행 20% 최고금리 제한으로는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 연 20% 금리 상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은 최고금리 규제가 없고, 일본은 20년 동안 최고금리를 20%포인트 인하해 현행 20% 제한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8년 동안 46%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 법정최고금리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고금리 제한선을 법적으로 규제 해놓은 이자율을 뜻합니다. 

대부업체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자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도를 둔 것을 의미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이 감소되니 긍정적인 효과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어디서도 대출이 불가능해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네요. 기준금리가 올라 조달비용이 늘었으니 이 금리로는 대출해줄 수 없다는 대부업계의 말도 일리가 있어보이기는 한데... 무엇이 저신용자들을 위한 길인지가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연 20% 금리 상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없다는 것이 조금 충격이긴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