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1.05.04 - 조직 신설 부담에.. 배드뱅크 무산되나)

 

조직 신설 부담에. 배드뱅크 무산되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100일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배드뱅크 설립'이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실상 설립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조직 슬림화를 내세워 대통령실도 축소한 가운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하였고, 배드뱅크 설립이 1금융권과 2금융권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동력이 떨어진 배경으로 꼽힙니다. 금융권에서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상당액 쌓은 것도 보류되는 원인으로 꼽히는데,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선제적 대비를 위해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 대손준비금

은행의 대출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해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쌓도록 하는 자산차감(비용) 계정.

 

➰ 의견 및 적용할 점

배드뱅크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어서 이 뉴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배드뱅크를 설립하면 소상공인의 부담이 조금 덜어질 수도 있겠지만 괜찮을까? 걱정되었던 부분도 상당했던지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네요. 코로나19로 은행에서 대손준비금도 상당액 쌓아놓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 생길 걸 알고 미리 준비해두었다면 굳이 배드뱅크까지 신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