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2.6 - 출산장려금 1억 통큰지원했지만 기업 세폭탄 맞을판)

 

 

출산장려금 1억 통큰지원했지만 기업 세폭탄 맞을판

"이제 인구 유지가 과제인 시대입니다.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인구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안을 내놓았고 추후 세 아이를 가지면 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 가정에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장려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자녀 명의로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영의 파격적 출산장려책이 확산되기에는 걸림돌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가 세금입니다. 

 

직원에게 연봉에 지원금을 더해 주면 직원의 소득이 올라가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영이 선택한 방법은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수령자가 증여세 10%를 내면 되는데, 다만 수령자 세금 부담은 줄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의 세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한 부영은 출산 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게 '출산 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 증여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는 '증여세'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와.. 이렇게 멋진 기업이 있을 수 있나요?!!!! 

안그래도 제가 셋째 임신하게 되면서 우스갯소리로 300만원 말고 집을 줘라!!! 한 적이 있었는데 ㅋㅋㅋ 부영그룹은 한 아이당 1억. 두 아이면 2억. 세 아이는 주택을 제공할 계획까지 있다고 하네요. 

 

직원에게 지원금으로 주면 소득세로 많이 빠져나갈 것을 대비해 아이에게 증여해주는 방식을 택한 것도 너무 멋지고요. 정부도 저출산 대책으로 고민을 하고 있느만큼 이런 출산 장려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당연히 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읽어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연봉인지 지원금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야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도 고민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부영그룹은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아직 검토되지도 않았는데 통 크게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주었다는 게 너무 대단해보입니다. 한 아이당 1억씩 받는다면 정말 출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출산 지원금 세제 혜택이 받아들여진다해도 이렇게 통크게 지원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게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두근두근하네요. 세제혜택 관련해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