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2.20 - 경실련 "전공의 진료 거부는 담합" 22일 공정위에 고발)

 

경실련 "전공의 진료 거부는 담합" 22일 공정위에 고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수술은 물론 입원, 외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조정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시민단체도 등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6%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의대 정원확대 반대는 정당성이 없는 요구로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 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라 밝혔습니다. 

 

💡 담합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서로 짜고 물건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 3의 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저는 관련 기사가 언급될 때만해도 의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들어보고자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심해지니 이건 아니다 싶네요. 이쯤되니까 의대 정원확대 반대 이유가 막말로 내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라고 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면 어떻게 입원, 외래 일정을 포함해 수술 일정까지 미룬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중요하지 않은 환자가 없겠지만 당장 수술이 급한 암환자나 임산부들이 걱정되네요. 

 

시민단체에서는 담합, 촛불시위까지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면허 정지라는 카드까지 내놓을 정도로 파업에 대해 비판하고 있어요. 물론 응급실이나 소아과 등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과에 대해서 수가 체계 개선이 먼저 필요한 건 맞는데, 정원 확대도 필요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의사 뿐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파업때문에 개선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파업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는 말도 못하고요.. 파업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할 수는 없는건지...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