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3.05.12 - 외국인 월급 10년새 4배 올라. 건설현장은 '최저임금 포비아')

 

"외국인 월급 10년새 4배 올라" 건설현장은 '최저임금 포비아'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근로자들의 임금도 껑충 뛰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모든 시간대에 일하기 때문에 내국인보다 수당을 더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한국인 근로자들은 외면하는 3D현장이라 내국인 못지않은 비용 부담에도 건설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현행 고용허가제 아래에선 외국인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인력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부의 건설업비전문인력(E-9) 비자 쿼터는 해마다 2000-3000명에 불과합니다. 

 

💡 비자 쿼터

 

전문직에 대하여 연간 비자발급쿼터를 설정해두고, 쿼터 도달 시 당해 회계 연도에는 외국인 전문직의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바, 이 때의 쿼터를 전문직 비자쿼터라고 말하며 현재 연간 65,000명의 전문직비자쿼터가 있음. 

 

기사에서 나온 비전문 취업 비자(E-9)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닌 비전문 직종에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으로, 원칙적으로는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해야합니다. (사업장의 휴, 폐업 등과 같은 이유로는 사업장 변경 신청 가능) 

 

 

➰ 의견 및 적용할 점

 

잘 모르는 내용이라 스크랩할까 고민했었는데, 공부하다보니 새롭게 알게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읽으면서 궁금했던 건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주는건가? 싶긴했어요. 아니면 최저임금의 몇%라 기본급이 같이 많이 상승한건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돈 더 안주면 도시로 간다거나 다른 일을 구하려고 해서 월급에 숙식 제공에 본국으로 휴가라도 가면 비행기 표라도 끊어주면서 붙잡고 싶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자 쿼터에 대해서도 공부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복잡했어요. 3d직종은 한국인 근로자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데, E-9 비자 쿼터는 제한되어 있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불법 체류자 혹은 방문취업(H-2) 근로자들을 많이 채우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데도 비자쿼터 인원 제한을 둔 건 아무래도 내국인 고용을 늘리려는 점 같은데.. 어차피 내국인들은 하려고 하지 않으니 외국인 고용이라도 늘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적은 인력으로 진행하거나 불법으로 하게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