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3.02.23 - 프랑스 '출산후 결혼' 정착, 스웨덴 16세까지 아동수당)

 

프랑스 '출산 후 결혼' 정착, 스웨덴 16세까지 아동수당

 

저출산 극복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에 충분한 자원을 투자하면서 출산을 막았던 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저출산 극복 모범 사례에서 빠지지 않는 국가로, 아이가 16세가 될 때까지 매월 17만원가량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아이를 또 낳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그대로 보장되는 '스피드 프리미엄'과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재정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의 3.4%를 가족지원 정책에 사용해 조사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이듬해 1.5%) 

 

유럽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 중인 프랑스는 동거 후 자녀를 먼저 낳고, 필요시 결혼하는 문화가 정착돼어 있습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협의체지만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총 38개 국가가 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북미/중남미 등이 속해있고, 아프리카는 속해있지 않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최근에 읽었던 책들을 보면서 경제 발전에 저출산, 고령화는 정말 큰 걸림돌이구나 라는 걸 크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하므로 출산 장려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들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아동수당이나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스웨덴은 굉장히 일찍 시작했더라고요. 이런 가족 지원 정책들이 효과가 있긴 하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당장 큰 효과는 없더라도 꾸준히 정책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프랑스의 동거 후 출산. 필요하면 결혼 문화는 신기해요~ 결혼식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