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2.11.15 - 무주택 서민이 종부세 최종피해자. 세금 상승분 절반, 월세 전가)

 

무주택 서민이 종부세 최종피해자. 稅(세금)상승분 절반, 월세 전가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국민이 120만명으로 최고치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늘어난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며 무주택 가구가 '불똥'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올들어 금리가 치솟자 눈덩이처럼 커진 금융비용 부담에 무주택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세 수요가 대폭 늘었는데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까지 전가되며 무주택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들은 월세 가격 등을 높여 세부담을 분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종부세 과세 시점은 매년 6월 1일로 납부 기간 이전에 주택을 매도했다 해도 22년 6월 1일에 주택 또는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주택 수	공제 금액
주택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 합산 토지		80억원

 

주택이나 아파트를 한 채만 소유한 가구는 공시 가격이 11억원 이하라면 세금을 안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기사 제목만 보고 무주택 서민이 종부세 피해자??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읽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종부세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정작 엄청나게 늘어난 세금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니 오히려 무주택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종부세 제도를 시행해야하는건지 말아야하는건지....

 

최근에 읽었던 지대넓얕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다뤘던 내용들이 생각나네요. 어쩌면 자본주의에서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더 생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직 저도 무주택자라 부동산 세금은 볼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싹 정리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