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2.10.20 - 남는 쌀 매입에 연 1조 펑펑. 재정 피멍든다)

 

남는 쌀 매입에 年 1조 펑펑. 재정 피멍든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시행되면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드는데 정부가 연간 1조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남는 쌀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쌀 의무 매입대신 가루쌀을 포함한 전략 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하였고, 농식품부는 2011년 태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나서 경제가 거덜난 적이 있었던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양곡관리법

양곡(양식으로 쓰는 곡식. 우리나라에서는 쌀, 밀과 보리, 그 밖의 곡류 등)의 수급을 조절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 식량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왜 꼭 쌀에 대해서만일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쌀 이외에도 수급조절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왜 쌀의 수급조절을 연간 1조원씩 들여가면서 해야하는 것인지.. 물론 저도 하루 3끼 밥으로 먹어야 든든한 밥파이고, 우리나라의 주식으로서 중요한 쌀이긴 하지만 피자나 햄버거 등 밀가루 음식이나 고기류 등으로 대체하는 식품이 많은 요즘에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야할 쌀이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어보여요. 

 

반대의 의견을 낸 여당과 정부,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태국의 사례 또한 해외에서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왜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지 싶고요. 지금은 사실 이해가 안되는 법안이긴 한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싶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