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2.09.21 - "60세 이상도 국민연금 계속 내야"... OECD 또 충고)

"60세 이상도 국민연금 계속 내야"…OECD 또 충고 - 오늘의 매경 (mk.co.kr)

"60세 이상도 국민연금 계속 내야"…OECD 또 충고

 

"60세 이상도 국민연금 계속 내야"... OECD 또 충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향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를 더 걷고, 연금도 더 많이 돌려주자는 게 OECD의 권고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 이후 24년간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한은 월 553만원)또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높여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제 납입 의무 연령은 만 59세까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도모하는 국제기구입니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한 유럽 경제의 극복을 위해 만들어진 OEEC(유럽경제협력기구)를 모태로, 미국과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서방세계 전체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OECD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OECD는 각종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정책, 에너지, 국제 무역, 식량, 환경, 과학, 노동 등과 같은 사회분야 정책 전반에 관하여 걸쳐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을 추진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OECD에서 이런 권고도 한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ㅠㅠ 더 내야한다는 말만 보면 순간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한국의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해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원이면 월 소득이 이를 넘어도 553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긴다는 건데, 이 부분은 너무 낮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었는데, OECD의 권고에 따라 어떻게 변경이 될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