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2.09.06 - "1기 신도시만 노후단지냐" 상계, 목동 주민 부글부글)

 

"1기 신도시만 노후단지냐" 상계, 목동 주민 '부글부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의 대표적 노후 주거지역인 노원구, 양천구에서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별 노후 주택 비율에 따르면 노원구는 38.4%로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고, 양천구는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최근 양천구청장은 국토 교통부를 방문해 실제로 지난달 초 기록적인 폭우로 목동 아파트 한 단지에서 건물 꼭대기 부근 외벽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안정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재건축

기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기존 건물을 밀고 새로운 건물로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만 재건축이 가능하고,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소유자 중 3/4이상, 각 동별 2/3이상이 동의를 해야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땅 지분이나 아파트 건축물 등 소유자 중 75%가 동의한다면 나머지 25%가 반대해도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저는 지리에 약한 편이라 누가 무슨무슨 구.. 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야? 가 항상 먼저 튀어나와요 ㅋㅋㅋ  부동산 공부하려면 지리부터 잘 파악해두어야겠어요. 기사에서 언급된 노후지역 1, 2순위인 노원구와 양천구!! 위치 알아보았어요. 

 

재건축이 그냥 주민들 동의 얻어 건물 새로 짓는다 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공부하다보니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왜 전 정부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만들었는지? 현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만 관심을 두었는지? 노원구와 양천구는 왜 여태 재건축 시행이 되지 않았는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정리해보고 싶어졌어요. 

 

지난 번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노후된 건물은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ㅠㅠ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건축이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