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1.12.28 - 전기요금 인상, 탄소중립 정책, 증권 거래세, 양도 소득세)

 

전기료 억눌렀던 정부, 결국 한전 뜻대로. 내년 인플레 기름붓나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내년 2분기 전기 가스요금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연료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속도가 붙을수록 관련 요금은 계속해서 오를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계기로 향후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고,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 내용 정리 및 의견

안그래도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기 계약이라 전혀 영향이 없는건가 싶었어요.  어쨌거나 탄소중립 정책이 계속 실현되고 천연가스 사용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기, 가스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네요. 물가부터 이런 공공요금까지 진짜 체감 물가 상당합니다ㅠㅠ 

 

 

 

동학개미 구애 경쟁. 尹 증권거래세 폐지 李 개인 차별 해소

여야 대선후보가 '동학개미'공략 정책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개인 주식투자자가 1000만명을 넘길 정도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표심이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과세 시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를 약속했고, 이재명 후보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간의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부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유가증권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팔 때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대금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떼도록 하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도 증권거래세는 없고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국내 증시 상장 주식은 대주주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의 22%를 소득세로 내야합니다.

 

➰ 내용 정리 및 의견

대선 후보의 표심 얻기가 개인 주식투자자들에게까지 옮겨갔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네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측의 정책 모두 장, 단점이 있는데 이런 세법을 바꿀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듯 합니다. 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이니만큼 추후에는 우리도 바뀌어야할 법들이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 계속 바뀌기만 하면 혼란만 야기시킬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