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미분양 느는데.. 땜질 처방만
앞으로 두 차례 이상 미달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당첨자에게 특별공급에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좁은 평형과 시세차익 환수 등 여러 제약 때문에 주인을 찾지 못한 신혼희망타운에 무주택자들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미달 물량에 대해 '특별공급 기회 추가 부여'라는 당근이 제시됐지만 정작 따져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청약이 불가능하고,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만 기회가 한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신혼희망타운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되는 '시세차익 환수' 제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는 전용 모기지 상품을 제공해주는 대신 입주자는 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금 상환과 더불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신혼희망타운.. 좁은 평형도 문제, 시세차익 환수로 인해 공급 절벽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계속된다는 이슈를 듣긴 했는데요.
모집인원이 몇 뱅명인데 정작 신청자는 몇 십명밖에 안된다는 게 보통 청약 경쟁률에 비하면 초라한 분위기네요. 저희도 아직 신혼에 속해서 조건은 가능하지만 확실히 좁긴하더라고요. (방 2개, 화장실 1개) 당첨되면 10년은 살아야하는데 자녀까지 고려하면 너무 좁기도 하고, 무조건 대출까지 받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시세차익도 돌려줘야하니 굳이 신청할 이유가 없어보여요.
거기에 내놓은 카드가 특별공급 추가 기회 부여인데, 이 마저도 따지고 보면 별 이득이 없어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냉전 깨뜨린 닉슨 방중 50년. 다시 美-러 대결 사이 낀 中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정상화 발단이 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5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현재 미, 중 사이에 당시의 따뜻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중국은 당초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중립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최근에 읽었던 <백년의 마라톤>이 아니었다면, 읽히지 않았을 기사이네요. 역시 아는만큼 보이는 듯 합니다. 그때는 소련을 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았었는데, 또 다시 중국은 미-러 사이에 끼게 되었네요. 러시아를 지지하던 중국이 경제적 타격이 예상돼 중립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게 인상깊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