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1.02.21 - 다급한 여, 추경 늘려 600만명에 자가키트 준다. 러 금융거래 완전 봉쇄, 국제 왕따될 것 )

 

다급한 與, 추경 늘려 ... 600만명에 자가키트, 특고엔 100만원 준다

여당과 정부가 논의 중인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 추경인 14조원과 대비해 3조 500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정부 추경안에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야당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 전 추경 집행에 목매는 것은 최근 오미크론 감염증 폭증 영향과 함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지율이 꼽힙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는 성명을 통해 "방역당국은 독감보다 고작 두 배 높은 위험성 때문에 그에 몇 배 높은 말도 안되는 방역 수준을 자영업자에게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추가편성하여 성립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안그래도 나라빚이 상당한데 표를 얻기 위한 무리한 추경이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 자가진단키트를 직접 구매하고, 서류가 필요해 PCR검사를 비급여로 진행하다보니 금액이 상당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네요. 저희는 어쩌다 한번이었지만, 취약계층이나 앞으로 자주 해야한다면 정부 지원없이는 힘들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영업자의 "독감보다 고작 두 배 높은 위험성..." 이라는 표현이 아쉽긴하지만, 그만큼 힘들다보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지율을 생각해 무리하게 편성할 수 밖에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네요 정말..ㅠㅠ

 

 

 

 

러 금융거래 완전 봉쇄. 국제 왕따될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대러경제 제재에 관한 구체적 전망이 외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는데, 이에는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와 러시아 국영은행 등에 대한 금융 제재를 일으켜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와 서방국가들간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등 중립적 입장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안보 요구'를 강조하며 러시아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해왔는데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중립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며 자본주의 옹호를 위한 군사 동맹망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여 체결한 북대서양조약의 수행기구입니다. 가맹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최근에 <백년의 마라톤> 책을 보고난 후라 중국의 자세가 제일 먼저 보이기 시작하네요 ㅎㅎ 미국의 러시아를 향한 경제 및 금융 제재가 러시아를 고립시키게 만들텐데도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주 팟캐스트에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미국의 금융제재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사태에 대해 러시아 지지에서 중립 입장으로 변경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전에 러시아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