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6.21 - '신생아 몰아주기' 청약에 4050 뿔났다)

 

 

'신생아 몰아주기' 청약에 4050 뿔났다

저출생 대책에서 앞으로 아기 낳는 가족에게 집중적인 청약 관련 혜택이 부여됐는데, 물리적으로 출산이 힘든 4050세대는 내 집 마련 기회의 문이 좁아졌습니다. 특히 40대는 공공분양 대책을 문제 삼는데,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의 일반공급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일반공급 물량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배정하면, 그동안 청약통장에 매달 20년 가까이 납입해왔던 40대의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불만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자 외 일반 가구는 우수한 입지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 특별공급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특정 우선순위 그룹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가구, 외국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인구감소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접해왔기 때문에 심각성은 느끼고 있었는데, 저출산 대책 발표를 보고나니 진짜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또 한번 느꼈어요.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만족하는 정책이란 없겠죠.. 그래도 이번 출산장려 대책은 아이를 낳을 예비부모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물론 3기 신도시를 노리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4050들에게는 벼락같은 소식일텐데, 조금 더 넓게 보고 사회적으로 저출산 해결이 시급하다는 걸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한번 당첨된 상태고, 앞으로 자녀 계획은 없기 때문에 신생아 몰아주기 청약에 해당될 일은 없겠지만 출산 장려대책은 계속 이루어져야된다 생각해요. 

 

지금은 당장 기회가 없더라도 계속 이런 이슈를 접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다보면 기회는 언젠가 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