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5.8 - 연금개혁 결국 좌초 22대 국회로 떠넘겼다)

 

 

연금개혁 결국 좌초 22대 국회로 떠넘겼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회 협상이 여야 갈등 끝에 결국 좌초되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개혁 최종안으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반면 국민의 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습니다. 2%포인트 차이가 17년동안 못했던 연금 개혁을 파탄시킬만큼 중요한 차이냐 했지만 2090년 기준으로 하면 2%포인트는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17년간 개혁을 안해서 모수 개혁만으로는 필요한 연금 개혁을 못하기 때문에 구조 개혁이 선행되는 게 필요충분조건입니다. 

 

💡 모수 개혁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가입자 월 소득 대비 9%)과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연금수급 개시 연령(2022년 기준 63살)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을 뜻합니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적정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 연금까지 통합하는 큰 틀의 제도개혁을 가리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결국 연금개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네요. 22대 국회로 넘어가서 새로 논의를 한 들 지금과 다를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현재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적인 개혁이 아니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비율만 정하는 모수 개혁 논의에서도 이렇게 합의가 안되니 구조개혁은 현재로선 꿈도 못꿀 것 같아요. 

 

사실 기사 읽으면서 2%포인트 차이때문에 합의를 못했단 말이야? 싶었는데, 연금은 워낙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70년 뒤 2%포인트 차이는 꽤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3%와 45%의 합의점인 44%도 안이 나왔는데 이 조차 합의되지 않았다고 해요. 

 

여당, 야당 당을 떠나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 vs 소득대체율 45%. 매신저 멤버분들은 어느 안에 더 동의하시나요? 43%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더 늦출 수 있는 대신 저희가 받아야할 때쯤의 연금 금액은 적을 것이고, 45%인 경우에는 (43%일 때보다)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은 커지겠지만 연금 고갈시기가 당겨지는만큼 미래세대 보험료율이 더 높아질 확률은 높을 것이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연금은 개인연금으로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보조정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쪽에 더 공감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