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4.26 - '규제 무풍' 알리, 전등.방석값 쿠팡보다 70% 싸게 팔아)

 

 

'규제 무풍' 알리, 전등.방석값 쿠팡보다 70%싸게 팔아

국내 소비자들의 알리, 테무 등 C커머스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패션. 잡화. 가전. 공산품 등 초저가 상품을 팔아온 국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통관비용. 관세. 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제품 가격이 중국 직구에 비해 2~3배 이상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세금과 인증. 부담금 등 복잡한 규제 때문입니다. 국내 판매자들은 중국에서 똑같은 물건을 수입할 때 통상 8% 안팎의 관세와 10%의 부가세를 내고, 화장품이나 유아용품 등은 품질을 보증하는 'KC'인증을 받는 데 비용이 최소 100만원 이상 듭니다. 전자제품은 전자파 인증을 획득해야하고, 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 KC인증 (Korea Certification)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 통합마크를 말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수입 관세 정도의 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KC인증, 전자파 인증,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등의 인증 비용 등으로 인한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였네요. 

 

쿠팡도 다른 e커머스나 오프라인에 비해 저렴한 금액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국내 e커머스 1위를 차지하게 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쿠팡보다 70% 저렴하다고 하니.... 사실상 더 저렴한 곳으로 몰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한국 e커머스 포함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중소기업들까지 합치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알리, 테무 구매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중국에게 우리하고 같은 규제를 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인증 비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수입과일 검역을 풀어달라고 했던 때와 동일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나마 이런 인증마크를 보고 품질을 안심하고 사용하는건데, 인증 규제도 풀고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도 없애버리면 정말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판매될테니까요.ㅠㅠ 참 난관인 문제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