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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3.05.25 - 엔비디아 CEO "반도체법, 美기업 두손 묶어 中 도와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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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CEO "반도체법, 美기업 두손 묶어 中 도와주는 꼴"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반도체입니다.그러나 최대 반도체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황 최고경영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화가 결국 미국 기술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구입할 수 없게 된 중국 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게임과 그래픽, 인공지능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제작에 돌입하였고, 중국 시장을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미국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킨다는 반도체산업육성법(CHIPS Act, 반도체법)이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반도체법

 

반도체 칩과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미국이 반도체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적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육성법안으로 
반도체와 과학산업에 약 366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도 불립니다.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지으면 업체당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게됩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반도체 시설을 투자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 반도체법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간에 낀 나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CEO의 얘기를 듣고보니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키워주는 꼴이 된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것도 미국의 영향이 컸다고 알고 있는데, 반도체를 구할 수 없게 된 중국이 자체 생산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진짜 겉잡을 수 없게 커질 듯합니다. 게다가 워낙 시장이 큰 곳이라 중국을 대체할 만한 곳도 현재 없구요. 중국을 견제하려 만들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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