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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3.03.06 - 입학식 끝나자 학군지 전세가율 50%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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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 끝나자 학군지 전세가율 50% 붕괴

 

이사 수요가 3월 들어 줄어들며 학군지 전셋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군지로 잘 알려진 서울 강남과 목동지역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매매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학군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지정 기한 만료 시점이 다가와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정되면, 토지 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하고,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 구매하는 갭투자 제한)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으며,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토지거래허가구역. 용어만 보면 토지거래를 허가해주는 구역 같은데 ㅋㅋ 반대로 토지거래가 불가한 구역이네요. 학군지는 아무래도 투기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다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 같아요.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라는 신조어도 사실 최근에 알았을만큼 학군지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가게되어서 그런가 관련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아이는 아직 6세인데도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가까운 (기존에도 가까웠는데 조금 더 가깝게) 곳으로 이사했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내용을 보니 3월 새학기 시즌에 맞춰 이사를 많이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학군과 전혀 상관없이 얻었던 우리집... 인데 ㅋㅋ 다행히 걸어갈만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부린이+예비 초등맘이라 이런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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