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3.01.26 - 난방비 폭탄에 윤 정부탓 문 탈원전탓)

 

난방비 폭탄에 "윤 정부탓" "문 탈원전 탓"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난방비 폭탄'을 쟁점화하며 그 책임을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린 윤석열 정부로 돌렸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된 에너지 정책(탈원전)의 여파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특히 고유가 등에 따른 정유사들의 실적 호조를 거론하면서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를 제도적으로 도입해 정유사들이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횡재세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횡재세를 징수하는 목적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추가세금을 부과하여, 그 재원을 사회복지 등 분배정책 등 취약층을 돕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횡재세가 언급되는 업종은 석유 및 가스사업으로,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 상황이 고조되자, 석유 가스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챙겨갔기 때문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어제 매신저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는데 니탓내탓이라니요..... ㅠㅠ 탈원전 정책도,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린 정부의 탓도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가파르게 오른 감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지금 다 올리지 못한 것이라고 하니 적자 폭이 상당하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횡재세라는 건 처음 알게되었어요~ 진짜 세금에 대해서만 파고 들어도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ㅋㅋ 정유사의 성과급이 1000%나 된다고 들었는데... 물론 힘들 땐 안 도와주고, 수익이 생겼다고 뺏어오면(정유사 입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적어도 난방비 폭탄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는 마련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