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3.01.10 - 주변 전세값 떨어지는데 공공임대 보증금은 올라)

 

주변 전셋값 떨어지는데... 공공임대 보증금은 올라

부동산시장 침체로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시세와는 관계없이 매년 물가상승률이 임대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경제상황과 시장가격의 변동을 무시한 채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한 임대료 책정은 시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나, 정부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임대 조건을 산정하고 있다며 시세 반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임차한 후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유형에는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장기전세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기사 본문에 나왔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어제 국민연금에 이어 공공임대주택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임대료가 오른다는 것을 알게되네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주택인데, 물가 상승에 따라 임대료가 측정되니 그런 메리트도 사라질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보여도 또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는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