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1.04.15 - 금융앱 개발 걸림돌 '망분리 규제' 풀린다)

 

금융앱 개발 걸림돌 '망분리 규제' 풀린다

핀테크 업계의 앓던 이었던 망 분리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산망 마비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던 망 분리 규제는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컴퓨터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어 내부망만 사용해 핀테크 개발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고, 전산설비 비용 부담이 높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며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망 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접속을 허용해 온라인상의 다양한 개발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 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 분리 규제 예외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망분리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망과 인터넷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관련 직종이다보니 이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게 되었네요. 금융권 개발은 망 분리 문제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보니 검색해야할 일이 있으면 항상 핸드폰으로 찾아야했고, 인터넷 업데이트가 필요한 개발 도구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 최신 툴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3~40년 전에나 쓰던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하고 업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금융권 개발자가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 개선이 된다고 하니 반가운 기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 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 에만 예외 적용을 확대해나간다는 건 사실상 금융권에서 이런 곳이 존재가 하는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망 분리 규제를 했던 전산망 사고에 대한 대비는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나와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비는 되어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