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1.04.14 - 커지는 미 빅스텝 전망 한은 금리 인상에 촉각)

 

커지는 美 빅스텝 전망 한은 금리 인상에 촉각

기준금리를 결정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4일) 사상 첫 총재 없이 열리게 되는데,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1.25%. 미국은 0.25~0.5%로 올해 안에 한미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과 같거나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이 우려됩니다.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이날 금통위 회의에 정부 인사가 참석해 의견을 내는 '열석발언'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열석발언권

한국은행법에 규정돼 있는 권한으로,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동등하게 참석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발언권 외에 의안제안권과 심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짧은 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 느꼈어요~ 1. 사상 처음으로 총재 없는 금융통화위원회 시행2.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를 역전하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3.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 

 

외국인 입장에서는 신흥국인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투자할 가치를 못 느낄 것이니 투자자금을 모두 빼려고 할테고,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총재 없이 진행되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작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알게된 열석발언권을 공부하고 보니 매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정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있어야 할 기관이 정부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 만으로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건 당연할 듯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영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저는 반대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