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1.04.05 - '자영업자 빚 탕감' 배드뱅크 채권 매입에만 20조)

 

'자영업자 빚 탕감' 배드뱅크 채권 매입에만 20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는 가운데 배드뱅크가 인수해야 할 잠재적 부실채권 규모가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정부 재정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는 가운데 배드뱅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권에 손을 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은행 등 채권 금융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지만 관건은 재원 마련이라고 합니다. 

 

💡 배드뱅크 (Bad Bank)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 중 부실 징후를 보이는 채권을 매입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돈(이자수익)을 버는데, 고객 가운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셈인데 이 같은 은행의 위기는 곧바로 해당 국가 전체경제의 위기로 파급되기 때문에 부실자산을 원본의 50~60%의 가격으로 사들이는 곳이 바로 배드뱅크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어렴풋하게 들었던 용어라 이번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조금 해봤어요. 여러번 연장, 만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은행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드뱅크(정부)를 상대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심적으로 부담은 줄어들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배드뱅크로 넘기는 기준이 따로 있겠죠?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일텐데 너도나도 돈 못갚아요~ 라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배드뱅크를 위한 재원도 나랏돈이 투입되는 것일텐데 정말 힘든 분들에게 지원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