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1.02.08 - 품귀 대란 넘었더니 이번엔 '불량 요소수' 주의보. 외환보유액 적정비중 20년만에 첫 붕괴)

 

품귀대란 넘었더니.. 이번엔 '불량 요소수' 주의보

지난해 품귀 대란으로 큰 혼란을 빚었던 요소수가 올 들어 불량품 유통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려됐던 불량 요소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불량 요소수를 사용하면 오염물질 배출이 늘고, 심하면 장치 이상도 유발할 수 있기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각 제조, 유통사의 요소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가 어려워 처음 품질검사만 통과하면 어떤 요소수를 넣어 팔아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요소수

요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로, 차량에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입니다. 경유 차에서 나오는 유해한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여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이렇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불량판매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불량 요소수를 사용하면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나고, 심하면 장치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고작 몇 푼더 벌자고 요소수에 물을 섞어 파는 등의 행위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의심되네요. 내 가족이 타고다니는 차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적발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외환보유액 적정비중 20년만에 첫 붕괴. 나라빚 증가율도 1위

외환보유액과 재정건전성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신인도를 지키는 양대산맥입니다. 하지만 잇단 무역적자에 달러 유출 속도가 빨라지며 외환보유액이 줄고 있는데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나서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에도 금이 가고, 국가신인도를 받치는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상 리스크,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더 많은 외화 비상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자금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비상자금으로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긴급사태 발생 시(해외에서 외화를 빌리지 못할 경우) 대외결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기능을 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우리나라는 특히!! IMF로 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적정수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 투자 비중도 높고,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 상태라 대외적으로 외화자금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퍼주기식' 선거 공략으로 국가채무까지 늘어날 전망이니 참 난감하네요. 이 빚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갚아나가야할 생각을 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이라고 주는 돈들이 마냥 반갑지가 않네요. 사실 어렸을 때는 대선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관심이 많아지네요. 대선 토론도 계속 지켜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