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5.21 - 노인 교통사고 역대최고 조건부면허제 추진)

 

 

노인 교통사고 역대최고 조건부면허제 추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독일에서는 의사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국내는 현재 65~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지만 시력 측정같은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고령과 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시간. 공간 제한 및 첨단 안전장지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저희 아빠도 65세 이상이지만 워낙 운전 경험도 많고, 아직 정정하신데 무조건적인 나이제한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노인 교통사고가 역대최고라고 하니.. 심각한 수준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노인도 노인이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법이 더 강화되었음 하는 바람도 들고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한테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시킨 차량만 탈 수 있게 한다는데 사실상 면허발급 불가를 해줘야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 

 

선진국들도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는 그냥 제도만 따라하고 안에 내용은 허술한 부분이 많네요. 이런 점도 보완해야할 것 같아요.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조심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