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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3.10.09 - 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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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위기

정부의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2025년 전국 시행을 예정했던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만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돼 여타 소규모 상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환경부도 전국 의무화가 될 경우 혼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은 사실상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원순환보증금제)

일회용 컵의 재사용,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의견 및 적용할 점

일회용컵 보증금제. 현재 제주와 세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이 제도를 쓰고 있다는데, 저는 아직 이용해보지 않았어요. 알아보니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고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아야하며 해당 매장으로 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 반납률이 굉장히 적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이라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제주 스벅에서 다회용컵은 이용해보았는데, 다회용이다보니 집에 가져와 쓸 수도 있고 공항에 반납기가 있어 거기에 반납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 심리가 일회용컵은 반납하기보다 그냥 버리기가 더 쉽고, 다회용컵은 그냥 버리기보다 집에서 쓰거나 반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보다는 스벅처럼 다회용컵 사용. 리유저블컵 사용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텀블러를 이용하면 좋지만 사실 매번 들고다니는 게 쉽지는 않은데, 다회용컵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다시 반납하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롭고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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