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1.03.16 - 주택대출 풀어준다던 尹 'DSR 40%' 규제는 그대로, 우크라이나 침공의 숨은 승리자 중국)

 

주택대출 풀어준다던 尹 'DSR 40%' 규제는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공약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당장 완화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강화활 예정인 DSR 40% 규제도 기존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LTV는 담보 물건이 확실하고 은행에서도 심사하기 때문에 상한 규제를 풀더라도 건전성 문제가 크지 않지만, DSR은 대출 차주의 신용평가와 직결된 문제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DSR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사실상 고소득자만 대출한도 확대의 혜택을 볼 것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에게 한해 갚을 대출 원리금 2000만원이 있다면 A씨의 DSR은 (2000 / 5000 x 100 = ) 40%입니다. (↔ LTV는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한도)

 

➰ 의견 및 적용할 점

처음 헤드라인만 읽고 당선되자마자 공약 불이행? 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원래 공약에 DSR  완화 방침은 담지 않았던 거네요^^;;; LTV 규제 완화 공약에 DSR도 완화시켜줄지 관심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직 집을 살 계획이 없기도 하고,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해서 이런 정책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아 실 수요자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LTV 규제완화로 대출한도가 크게 늘어난다지만 DSR 규제가 걸려있으면 어차피 받을 수 있는 대출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글을 적다보니 이해가 되네요? ㅋㅋㅋ 그래서 고소득자만 대출한도 확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거군요.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려면 LTV 뿐만 아니라 DSR 규제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 

물론 가계대출이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집값... 좀 내려가고 규제하면 안되나요...? 

 

 

 

 

 

우크라이나 침공의 숨은 승리자, 중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나라도, 손해가 많은 나라도 있는데 제일 큰 이익을 얻은 나라는 바로 중국이라 합니다. 중국이 얻은 이익은 크게 3가지로 경제, 정치, 간접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 러시아가 매우 엄격한 국제 제재를 받게 되면서 중국이 유일한 경제적 창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러시아의 에너지를 비롯한 지하자원들을 중국은 싼 값에 사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미국과의 미중 신냉전에 휴전이 올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러시아를 고립 약화시키는 노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충돌은 완화될 거라 전망이고요. 3.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배웠을 교훈. 대만을 정복하고자하는 중국은 우크라이나로 인한 서방의 단결을 보며 대만 침공을 많이 연기할 거라 생각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백년의 마라톤을 보고 나니 단번에 이해되는 칼럼이네요. 러시아 덕분에(?)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한치앞을 모르는 일이지만 중국으로서는 백년의 마라톤에 한걸음 다가간 기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