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3.12.22 - 요양병원 중환자 간병비 건보 추진)

 

 

요양병원 중환자 간병비 건보 추진

고령화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해 15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 간병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 지원은 단계적으로 제도화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전국 지원 추진) 

 

간병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 부담은 높은 반면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없어 불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간병

간병은 환자가 자기 힘으로 병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사의 진단에 따라 재해근로자 등이 신청을 하여 환자를 간호하는 것으로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간병은 입, 통원 구분 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되며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환자가족이 간병을 위하여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간병료만이 지급되고, 퇴직에 따른 별도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너무 너무 좋은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서 간병인을 많이 신청했었어요. 간병비만 하루에 10만원씩 발생하고.. 그마저 간병인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루 10만원씩도 부담인데, 상식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모도 대학병원에 잠시 입원할 일이 생겼는데 걸어다니고 밥 드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간병인을 무조건 불러야한다더라고요. 정말 쌩돈이 나갔던...  

 

간병비 건보추진하면 이제 하루 11만원에서 2만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병인 고용제도도 조금 더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 정책으로 개개인의 건보료는 올라가겠지만, 간병인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한번은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꼭 잘 추진되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