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3.12.14 - 요소대란에 놀란 정부. 핵심자원 특정국 의존도 50%로 낮춘다)

 

 

요소대란에 놀란 정부. 핵심자원 특정국 의존도 50%로 낮춘다

정부가 요소와 흑연을 비롯한 핵심자원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춥니다. 전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 같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을 경우 위기가 생기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미리 대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지난해 평균 70%인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이는 14일 시행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후속 조치입니다. 공급망 안정 품목은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첨단 전략사업부터 자동차, 조선, 기계를 비롯한 주력 사업, 금속, 석유 같은 기초 소재산업까지 전 범위에 걸쳐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수출 통제로 문제가 됐던 요소처럼 경제성이 낮은 품목은 국내 생산 시 정부가 지원합니다. 

 

💡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을 일컫는 말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소재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제조장비 등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인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일본이 2019년 7월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에 소재, 부품, 장비 자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점점 탈세계화로 흘러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많은 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는데, 탈세계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각자도생의 장단점이 명확히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워낙 공급망 대란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의존도를 낮출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것들. 특히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에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경문제가 심각해 거의 중국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발 미세먼지나 황사로 창문 열기가 두려운데 국내 생산이 많아진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인데, 환경오염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ㅠㅠ 

 

소부장 역시 일본의 규제로 자립하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용어라는 게 새로웠어요~ 이번에 중국에게서 자립하게 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용어가 생겨날 것도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