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5.03.07 - 유럽정상 '美빠진 안보' 자강 논의. 프랑스 핵우산까지 꺼내)

 

유럽정상 '미국 빠진 안보' 자강 논의. 프랑스 핵우산까지 꺼내

유럽연합이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에 대한 방위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체적인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U 27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원조와 정보 공유를 제한한 가운데 미국이 유럽 방위에서 손을 뗄 때에 대비해 프랑스. 영국이 보유 중인 핵무기를 유럽 방위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유럽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뿐입니다. 

 

💡  핵우산 (nuclear umbrella)

적극적인 집단 안보 체제의 일종으로, 핵 보유국이 핵 전력이 없는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유사시 핵 전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에 확장 핵 억제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입한 국가들은 유사시에 '유리도 핵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핵 보유.개발국에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나온 방법이 핵우산입니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한국과 일본이 핵우산 아래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핵우산. 핵으로 우산을 씌워준다라는 의미인 듯해요. ㅋㅋ 무시무시한 핵이지만 핵우산이란 표현은 뭔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점점 탈세계화로 변해가는 듯합니다. 물론 이번을 계기로 유럽이 똘똘 뭉치고,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쓴다하더라도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력으로 일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럽 내에 오랫동안 경제성장률도 낮고 파산에 이른 국가들이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미국의 도움없이 일어나려는 행보는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트럼프 시대에서는 미국과의 외교전략을 어떻게 짜는 지가 각 나라의 현안이 될 것처럼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