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12.19 - 민간 사전청약 취소자에 우선청약 기회)

 

민간 사전청약 취소자에 우선청약 기회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할 전망입니다. 사업 취소 택지의 후속 사업자가 정해지면 피해자들이 특별. 일반공급에 앞서 먼저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토부 지침 개정 방안이 실현될 경우 피해자들은 본인 의지에 따라 청약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LH측은 토지 매각 공고 때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구제방안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최종 결정을 얻은 뒤 실행할 방침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줄여서 말하고, 국토부 밑에 달린 기관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LH는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와 공공분양을 공급합니다. 나라의 토지를 취득해서 도시개발과 정비사업을 하고, 주택을 건설해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 SH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뜻하며, 서울시 밑에 달린 기관으로 서울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안그래도 저번에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태로 당첨자들이 당첨 지위를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기사를 스크랩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네요~ 후속 사업지가 정해지는대로 그 분들 먼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후속 사업지가 정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 더 오래 기다려야하다보니 마음이 착잡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의 노력으로 이전에 없던 우선 선정기회가 생기게 되어 억울함이 조금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제는 청약통장 해지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오늘은 청약 통장을 유지하면 좋은 이점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보이네요. 청약을 해지하냐 마냐~ 하는 논란은 끊이지 않는데 그렇게 어렵게 모아온 청약으로 당첨된 기회가 허무해지지 않게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