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5.02.18 - 고3 투표하는 시대에 '정치참여 금지' 낡은 학칙)

 

고3 투표하는 시대에 '정치참여 금지' 낡은 학칙

서울 고교 10곳 중 1곳에서 그동안 학생의 정치적 참여 활동을 제한하는 생활 규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 연령이 고등학교 3학년생 나이에 해당하는 18세로 하향됐음에도 학칙이 시대 변화를 못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작년 12월 서울 한 여고에서 학생들이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학교 측 요구로 글을 내리는 일이 발생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 시국선언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 그 나라의 시대상황, 특히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현안에 대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교수들이나 재야 인사들 같은 지식인, 종교계 인사들이 우려를 표명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언론이 대서특필하며 집중 보도하여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집권계층이나 문제를 일으킨 집단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나라에서 16세 이상 정당 가입 가능, 고 3학생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두었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출석정지, 강제전학까지 언급을 한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고등학생 나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인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건이 있었네요. 

 

하늘이 사건으로 cctv 의무화가 수면위로 올라온 것도 그렇고, 이번에 고등학생 정치참여 문제도 그렇고 학교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