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5.02.14 - "하늘이 더 빨리 발견했을 수도.." 어린이집엔 있고 교실엔 없는 CCTV)

 

"하늘이 더 빨리 발견했을 수도.." 어린이집엔 있고 교실엔 없는 CCTV

40대 교사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내 고정형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당일 학교 운동장 등에는 CCTV가 있었지만 복도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김양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이지만 초중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강당, 운동장에는 CCTV를 설치하지만, 학교 교실이나 복도에는 CCTV가 없습니다. 

 

💡 고정형 폐쇄회로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반대말은 'Open-circuit Television(OCTV)' 곧 개방회로 TV인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TV를 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TV를 뜻합니다. 

 

고로 폐쇄회로 TV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TV라는 뜻으로 TV는 방송국이 다른 도시에 있어도 얼마든지 영상 송출이 가능하지만, CCTV는 CCTV가 설치된 구역 안에서만 영상 송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CCTV 말은 많이 듣고 얘기했지만, 약자나 TV와의 차이점은 이번에 처음 알아본 것 같아요. close의 C였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어린이집엔 있고 교실엔 없는 CCTV.. 어린이집은 그간 교사와 아이간의 사건사고가 많았기에 있었을 것이고, 초중고는 교사가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기에 그동안 이런 목소리까지는 안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CCTV 설치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제 가족이나 지인 중 어린이집 교사가 많기 때문에 CCTV로 인한 고충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아이 말만 듣고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CCTV를 보여달라는 학부모가 많은데, 그런 요구가 들어올때마다 어린이집 전 교사가 CCTV를 돌려보면서 문제 제기한 장면을 찾아야하고, 만약 경찰에서 떼간다면  그 기간동안 원에서 사비로 CCTV를 설치해두어야한다고 해요. 문제는 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판결이 나더라도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것.. (부모의 사과조차..)

 

CCTV를 보여달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교사는 밤샘 야근을 해야하고, 개인 돈도 들여야하고, CCTV를 떼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있다보니 CCTV로 인한 스트레스가 참 많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고충이 있더라도 이번 하늘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을 때는 정말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 저는 교실 CCTV 의무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물론, CCTV에 대한 민원이 사소한 일에도 비일비재하게 이뤄지지 않게 열람조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있어야할 것이구요. (이 기회에 어린이집도 같은 조건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네요. ) 

 

초중고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매신저 멤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