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8.16 - 유치원. 학교 30m 이내 흡연 안돼)

 

유치원. 학교 30m 이내 흡연 안돼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보육시설과 초. 중. 고교 경계 30m안에서 흡연하면 10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종전엔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이를 30m까지 확대하고, 규제가 없었던 학교 주변 금연 구역도 경계 30m안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본격 시행합니다. 

 

💡 유예기간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시간을 미루어 두는기간 

 

➰ 의견 및 적용할 점

기존에 학교 주변은 금연 구역 규제가 없었다는 게 새삼 더 놀랍네요.. 안그래도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을 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서 눈쌀 찌푸려질 때가 있는데 과태료 10만원이니 이제 그런 풍경이 덜 보이려나요~ 

그나저나 이런 거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흡연은 순식간인데 사진을 찍어둬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해야한다는 거 자체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