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12.11 - 쌀 과잉생산 확 줄인 일본. 비결은 '시장논리'에 맡긴 쌀값)

 

쌀 과잉생산 확 줄인 일본. 비결은 '시장논리'에 맡긴 쌀값

과잉생산되는 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억지로 붙들고 있는 쌀값을 지적했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들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농가들은 다른 작물로 갈아타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보다 앞서 국가적으로 쌀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2004년을 기점으로 쌀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고, 골자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전환입니다. 쌀 재배 시 지급하는 보조금도 폐지해 대신 다른 밭작물이나 논에서 콩과 같은 것들을 재배하면 주는 보조금을 강화했습니다. 

 

💡 시장논리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한 논리로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것.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모든 것이 다 시장논리대로 흘러가야하는데, 국가에서 통제하는 품목들이 쌀이나 우유, 전기요금 등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워낙 1인가구도 많아지고 먹거리가 다양해지다보니 쌀 소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은 쌀 수요 감소로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해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대신 사주고 하는 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은 고민을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보고나니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발 빠르게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기회를 빼앗긴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쌀 수요 감소로 쌀 값이 떨어져야하는데 그게 아니니 소비 심리도 줄어드는 것 같고요. 

 

일본은 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우리보다 앞서 겪었던 문제들을 해결한 방안들이 꽤 보이는 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