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신문 (2024.11.30 - 호주 'SNS와 전쟁' 16세 미만은 부모가 허락해도 가입 못 한다)

 

호주 'SNS와 전쟁' 16세 미만은 부모가 허락해도 가입 못 한다. 

호주가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16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세계 첫 사례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지 주목됩니다. 

 

대상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X, 레딧입니다. 다만 유튜브는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소셜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을 가리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은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어찌보면 개인의 자유를 막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법안 같아보이기도 해요. 전화, 카카오톡 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은 가능하고 유튜브는 교육 영상들도 많기 때문에 열어둔다는 것도 일리있어보이고요. 부모나 해당 아이들의 반발보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반발이 컸다는 점이 눈에 띄긴 하네요 ㅋㅋ 

 

워낙 디지털과 익숙한 아이들이라 사실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분별한 유해 영상들을 적정 나이까지는 차단해주는 게 부모로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스마트 기기가 참 잘 이용하면 좋은 도구지만, 또 그만큼 좋지 않은 방향으로 노출될 염려도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갖고 있거나 이를 차단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플랫폼에 45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니.. 금액이 상당한데 그래서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반발이 큰건가? 싶기도 하네요.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은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게 된다면, 매신저 멤버분들은 동의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궁금하네요~ ㅎㅎ